보유세를 다시 짜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초고가 주택이라는 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구간을 셋으로 나누자는 방안이 거론됐고, 맨 위 칸을 어디서부터로 볼지를 두고 30억부터 50억까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왜 이 숫자를 두고 이야기가 나뉘는지 짧게 짚어 봅니다.
무슨 논의가 오갔나
거론된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몇 채를 가졌는지에서 얼마짜리를 가졌는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30억짜리 한 채와 10억짜리 세 채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워야 하느냐는 지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위에 구간을 셋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논쟁이 붙은 지점은 맨 위 칸을 어디서부터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 선이 곧 초고가 기준선이고, 여기서 30억과 50억이 갈렸습니다.
왜 30억과 50억이 다른 이야기가 되나
선의 높이가 달라지면 실제로 걸리는 집이 달라집니다. 한 부동산 조사업체가 이달 초 시세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시세 50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2만9,969가구로 서울 전체 아파트의 2.0%였습니다. 그중 강남·서초·용산·송파 네 곳이 95.4%를 차지합니다. 이 선을 택하면 사실상 강남권에 집중되는 셈입니다.
선을 30억원에 그으면 대상이 강남권 밖으로 넓어집니다. 30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 밖에 있는 것만 1만7천여 가구이고, 이는 30억원 초과 아파트 전체의 10%를 넘습니다. 바꿔 말하면 30억 선의 전체 대상은 50억 선의 3만 가구보다 몇 배 큽니다. 같은 초고가라는 말을 쓰지만, 어느 선을 택하느냐에 따라 강남 몇 개 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한강변 전역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해졌나
중요한 것은 아직 정부가 내놓은 공식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오간 숫자들은 토론회와 보도에서 나온 것이고, 세율도 적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돼 있는 것은 현행 제도뿐입니다.
왜 5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로 돌아오면, 그 배경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오간 이야기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볼지 즉석에서 의견을 모아 보자고 했고, 시가 30억을 적은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대통령은 50억쯤이 나올 줄 알았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억을 적은 사람도 많다는 보고에는 그렇게까지 내리면 문제가 크겠다고 했고, 30억에 대해서도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40억~50억선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이 자리 이후입니다.
더 높은 선을 지지하는 쪽의 논거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오래 한 집에 산 사람의 경우 집값이 올라도 그것이 곧 현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5억~10억원에 산 집이 지금 70억~80억원으로 평가되더라도, 팔지 않았다면 손에 들어온 현금이 아니라 장부상 평가이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낮추면 대상이 한강변 전역으로 넓어집니다. 결국 30억이냐 50억이냐는 강남 몇 개 구에서 멈출 것이냐, 한강변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보유세 개편은 논의·검토 단계이며 정부 공식안이나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의 현행 제도는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이며 개별 적용 여부는 주택 유형·보유 형태·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환산값은 공동주택 평균 비율에 따른 참고치로 개별 주택마다 다릅니다. 특정 지역·물건의 매수를 권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값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표지·본문 사진은 특정 지역·단지와 무관한 일반 조망입니다. 가구 수는 부동산 조사업체가 2026년 7월 10일 시세를 기준으로 집계한 값이며 집계 시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 부동산 조사업체 집계 · 언론 보도 · 표지 사진 ⓒ Republic of Korea(CC BY-SA 2.0) · 본문 사진 ⓒ S h y numis(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