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목표가 1.5%에서 3%로 올랐다

보도자료의 표현은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당초 1.5%)으로 관리입니다. 총량 관리는 금융회사가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라, 이 숫자가 오르면 그만큼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적과 나란히 놓으면 위치가 보입니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4년 2.5%, 2025년 1.7%였습니다. 당초 목표 1.5%는 지난해 실적보다도 낮은 값이었고, 바뀐 3%는 2024년보다 높습니다.

보도자료는 늘어난 대출여력의 쓰임을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말까지의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수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리는 쪽만이 아닙니다. 짓는 쪽 자금도 함께 늘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자금지원이 26.3조원에서 47.8조원+α가 됩니다.

이 대책은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같은 날 발표됐습니다. 수도권 추가 공급은 23만호+α이고 그 가운데 신규택지가 10만호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다섯 해 동안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공급 쪽 자금은 항목별 규모가 함께 발표됐습니다.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캠코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펀드 3조원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말 1,326.68조원이었고 올해 5월 말 1,345.18조원입니다. 다섯 달 동안 18.50조원, 비율로는 1.39% 늘었습니다.

다만 이 계열은 예금취급기관만 담고 있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 금융권 총량과는 담는 범위가 다르므로 정부 목표의 실적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5월까지이고 대책은 8월 13일에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가 알려 주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올해 가계대출을 얼마까지 늘리도록 정해 두었는가입니다.

총량 목표는 해마다 다시 정해지고 이번 대책의 후속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어디로 나갔는지는 8월 이후 통계가 나와야 확인됩니다.